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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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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제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구합11529 판결
  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8년
2. 서울행정법원 2018.08.30 선고 2017구합82253 판결
  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무엇인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6년
2015년
5. 서울행정법원 2015.10.16 선고 2014구합72590 판결
  법인이 지급한 비용이더라도, 비용성격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7. 대전지방법원 2015.01.29 선고 2014구합1095 판결
  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8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7 선고 2014구합63756 판결
  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9. 부산고등법원 2013.02.15 선고 2011누693 판결
  신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부분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10. 부산고등법원 2012.10.10 선고 2012누553 판결
  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기자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시가를 정함이 상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1. 부산지방법원 2012.02.10 선고 2011구합717 판결
  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용역대가의 지급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부산지방법원 2012.01.12 선고 2011구합1079 판결
  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1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7 선고 2011구합4602 판결
  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출자당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적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4. 울산지방법원 2011.01.05 선고 2009구합1932 판결
  신주인수행위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0.11.19 선고 2008구합46347 판결
  자본이 잠식된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9년
17. 부산지방법원 2009.10.16 선고 2009구합1632 판결
  토지의 거래형태가 매매일 경우 평가목적을 담보용으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8. 대구지방법원 2009.08.26 선고 2008구합1278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 양도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8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8.10.07 선고 2008누8811 판결
  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8누7009 판결
  증여받은 자산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6. 대법원 2008.05.15 선고 2006두4820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산정이 적정한지 및 피고가 감정기피신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08.03.10 선고 2007구합31270 판결
  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08.01.31 선고 2006구단8702 판결
  증여받은 자산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동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31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3 선고 2007구합9822 판결
  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

38. 대전지방법원 2007.06.27 선고 2005구합3488 판결
  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(적극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9. 수원지방법원 2007.06.13 선고 2006구합7462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6년
44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2 선고 2005누17753 판결
  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무료 식사제공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45. 서울행정법원 2006.12.07 선고 2006구합15462 판결
  주식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7. 서울고등법원 2006.11.08 선고 2006누2574 판결
  환가가치가 없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9. 광주지방법원 2006.10.24 선고 2005구합2858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 임대아파트 평가의 적정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2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9 선고 2005구합40805 판결
  토지사용권의 시가를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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